서식1		채용장려금 체크리스트

채용장려금 지급을 위해선 아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임금 체불 중 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4, 2-9. 참조
※ 2번에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1 또는 2-2에 해당한다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2-2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했습니다.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 채용 등의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4.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 아닙니다. ※ 지침 p4, 2-8. 참조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장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 귀하

서식2		채용장려금 신청서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2. 신청내용	신규 채용자 ( )명 / 계속 근무자 ( )명
구분	성명	채용일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유형
주민등록번호
□신규	□계속	홍길동	21. 00. 00.	□센터고용서비스 □인력양성사업
780000-000000
□신규	□계속			□센터고용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신규	□계속			□센터고용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신규	□계속			□센터고용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신규	□계속			□센터고용서비스 □인력양성사업
※ 사업자의 신청자격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자 또는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6개월간의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 및 제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상기와 같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 귀하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서식1」,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기업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 민등록등본,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이체확인증 등

서식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함에 있어 신청기업 지원 정보, 신청 대상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기간
-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등) - 신청대상 근로자의 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 참여 적격요건 확인 - 사업성과 활용(경남고용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 등에서 사업관리 및 대상자 관리) 및 평가 관리 -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 등 기타 사업진행 상 활용 및 중복, 부정수급확인을 위한 수집·이용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속 기초지자체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참여기관 기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신청시점 이나 지원종료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주와 대상 근로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명 :                 (인 또는 서명)

참고1		증빙서류 제출 항목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기업장려금 제출서류 항목

항목	기 준
제출서류	신규 신청(최초 신청 시)	계속 신청(2차, 3차 신청 시)
	① 체크리스트「서식1」 ②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2」 ③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⑤ 기업통장사본 ⑥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⑦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⑧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⑨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⑩ 출근부 ⑪ 급여이체확인증 (급여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급여명세서를 선 제출한 후, 급여이체확인증 추가제출)	①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2」 ② 출근부 ③ 급여이체확인증 (급여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급여명세서를 선제출한 후, 급여이체확인증 추가제출)
	• 추가(필요시 수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최신 본, 법인의 경우 법인주주명부 최신 본, 기타 지급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통장사본 : 기업통장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사본) / 대표자 개인 통장사본은 안됨 ※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 분에 한함

참고2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Q&A

<신청 및 절차 관련 Q&A>

Q1-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사업(‘21년)이기 때문에 ‘20년도 채용 분에 대해선 적용이 되지 않고, ‘21년 1월 1일부터 ‘21년 예산 마감 시까지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됩니다.

연간사업의 특성상 ‘21년 11월 신청의 경우 11, 12월 2회만 지급이 되오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Q1-2.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A.  네, ‘21년도에는 가능하지만 예산마감 시 까지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 후 바로 지급해드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익월 신청하시면 됩니다(시행지침 2, 7p 참조).

매월 1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월 이 아닌 입사 월의 다음달 부터 만근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지침 7p 참조).

Q2-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현 지원사업은 패키지 사업으로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고용위기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남 도내 기업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채용 전에 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먼저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Q2-2.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란 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의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을 받았거나 2. 패키지 지원사업 내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구직자를 의미합니다(시행지침 5p 참조).

기업에서는 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받거나 패키지 내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구직자를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참여자를 센터에서 알선받아 신규 채용하신 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업체에서는 ☎ 055)289-1109로 문의 바랍니다.

Q3. 채용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①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시행지침」 상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공고문상의 문의번호(☎ 055)289-1109)로 문의 후 신청요건이 되는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선상 신청요건 확인은 신청 가능 여부만을 판단하며 지급 여부 판단은 서류상 정확한 검토와 시스템 조회 등의 세부 검토 후 판단됩니다).

③ 서식1~3과 참고1의 증빙서류 제출항목 상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사전에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메일주소나 팩스번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④ 담당자의 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③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Q4.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후 3개월 분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1개월 만근 직후 바로 신청하여 1, 2, 3회차 분할지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2. 참고1의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참조하셔서 최초 신청 시 1번만 제출하는 서류(체크리스트「서식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기업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와 3회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신청서「서식2」와 3개월 간 출근부와 급여이체확인증)를 서류 순서에 맞추어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각종 발급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A1.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받아 제출 가능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 → 발급

A2.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발급

A3.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원 신청 → 발급

A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 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확인내역)신청/발급 → 증명서발급 → 신청서화면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신청 → 발급

Q6. 개인통장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Q7. 해당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같은 성격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신규채용, 고용유지X)이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원사업(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은 불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시 환수대상 및 부정수급의 대상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기업 지원사업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원이 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중 유사한(인건비성) 성격을 가진 지원금은 모두 중북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타 지원사업의 요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오니 중복 신청 예정이신 업체에서는 센터로 문의(☎ 055)289-1109) 바랍니다.

Q8. 장려금 2 or 3회차 접수를 실수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정해진 기한 내(시행지침 2p)에 3회 이상 채용장려금 신청·보완 요청을 드렸는데도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연락 불통이신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시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신청 예정이신 분은 그 기한 안에 담당자와의 사전연락을 통해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상의하셔야 합니다.

Q9.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지사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와 지사 간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사의 사업장 주소지는 경상남도 내만 가능합니다. 필요시 추가사안에 대해 확인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10. 저희 회사는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부동산 업종은 직원들 기숙사를 임대해주고 있는 정도로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이 가능할까요?

A. 시행지침 3p의 소비·향락업 업종 중 부동산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주업종코드가 제조업이라면 가능합니다(타 소비·향락업 업종 제외). 홈텍스 상에서 주업종코드 조회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접속 → 사업장명의 로그인 → My홈택스 클릭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보기 → 조회화면 상 주업종코드가 제조업인지 확인 → 출력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 주업종코드는 사업장 측에서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수취를 통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현황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11.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기간인 업체의 경우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납상태인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기간 중인 업체는 대상이 되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중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에 신청시점 기준으로 징수유예 기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난후 고용‧산재 보험이 미납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최신 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기업) 관련 Q&A>

<신규채용 대상자 관련 Q&A>

Q12. 채용된 근로자의 주소지가 경상남도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 광역시·도 구직자의 경우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전입신고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주소변경 이력 포함)입니다.

Q13.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했을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A.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만 제외되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용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Q14. 사내이사 등 임원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장려금지급이 가능한가요?

A. 사내이사 등의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계약서 형식 : 임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의 형태

출퇴근시간 결정권 : 출퇴근시간의 회사의 감독권한이 있고 시간 미준수에 관하여 회사의 징계권한이 있는 경우

조직표 혹은 직제표 : 직제상 직상 위에 대표이사나 총괄이사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성이 있는 이사나 부장이 없어야 함

내부승진 이사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였다면 근로자성 부인(내부이사 승진 전에 대한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이 없어야 함)

사내에 임원의 임명과 해촉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사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근로자성 부인(임원의 임명과 해촉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야 함)

법인에 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님(지분이 없어야 함)

법인카드가 없거나 사용액이 월 50만원 미만이어야 함

법인등기부에 등재X

법인차량 미제공

Q15. 당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16. 각종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되나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A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주휴일 제외), 이름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A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1개월 초과 상려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으로 최저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A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A4.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일정비율 산입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월의 급여이체확인증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17. 신규 채용근로자 근무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한다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등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시행지침 상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했을시 이미 지급해드린 채용장려금은 환수하게 되고, 지급 전이라면 ‘부지급 통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