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06. 20.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및 효과 분석’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0. 20.(금) 까지

가. 조사 완료기한 : 2023. 09. 29.(금)

나. 산출물 및 최종 분석자료 마감기한 : 2023. 10. 13.(금) 까지

※ 마감기한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논의 후 수정 가능

※ 유지보수기간 : 동년 12. 31.까지 적용

3. 용역비용 : 금 55,000,000원 (VAT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함

4.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o 제안서 평가 후 총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나. 협상진행 및 최종 선정

o 순위에 따라 선정된 우선 선정대상자와 기술제안서 및 가격협상 실시

o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5. 목 적

가. 20년부터 올해까지의 경상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분석·파악하여 총 5년 간의 사업 운영 후 지역의 산업·고용 환경 변화 예측 및 후속 사업 발굴

나. 관련 조사 결과 활용 유관기관 및 사업 참여 수행기관과의 공유 세미나를 통해 결과 공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설계·수립에 활용

6. 조사 대상 및 범위

가. 고선패 사업 컨소시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나. 경남 고선패 정책 대상 산업 (기계(C29), 자동 차(C30), 항공(C313))

다. 20~22년 고선패 사업 참여자 취업처 및 직무 분석

7. 기대효과

가. 20년부터 22년까지 고선패 사업을 통한 지역의 산업·고용환경 개선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23년도 사업 성과를 추가 분석해 지역별, 산업별, 사업 유형별 성과 효과를 분석한 뒤 총 5년간의 고선패 사업 운영 후 지역의 산업·고용 환경의 변화에 맞춘 사업 설계 수립 기반 마련

Ⅱ		과업 내용

1. 사업 주요내용

가. 용역 필요성

o 2020년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시작한 경남 고선패 사업은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4년 차 사업을 수행 중

o 사업 시작 후 경남 지역의 산업 및 고용 환경은 꾸준한 회복세를 기록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4/4분기 경남 경제 동향 >

(단위: 전년동기비,%,%p,명)

출처 : 통계청, p는 잠정치

주요지표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P
광공업 생산지수	-6.1	-4.7	8.9	0.7	1.9	3.8	5.8	7.7	5.0
서비스업 생산지수	-2.0	0.4	3.2	2.0	4.2	4.0	5.5	6.0	2.7
소매판매지수	0.8	4.1	-3.1	1.2	-0.1	-1.0	1.6	2.8	5.8
건설수주	123.1	45.9	41.2	50.8	66.6	88.3	52.1	-23.1	74.4
수출	7.6	5.6	20.0	19.6	17.3	-14.1	-6.8	-1.4	-21.5
수입	-19.2	11.2	4.6	42.3	41.5	36.1	33.2	70.7	35.5
소비자물가	0.7	1.4	2.7	2.5	3.5	4.0	5.7	6.2	5.4
고용률(%p)	60.6	60.7	61.7	61.6	60.4	60.0	61.9	61.2	61.1
실업률(%p)	4.0	4.1	3.8	3.1	3.7	3.8	3.6	3.0	2.8
인구순이동(명)	-1,530	-4,735	-1,659	-5,137	-2,172	-7,611	-4,152	-4,017	-2,767

o 단, 경남의 산업 및 고용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고선패 사업의 성과 및 해당 성과가 지역 환경 개선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과 효과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

o 이에 그동안 추진한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지역의 주력 산업(기계, 자동차, 항공 부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고용위기 지역·산업 발생 시 참고하고자 함

o 더해서 위 조사 분석을 통해 5년차 고선패 사업의 방향성과 고선패 사업 운영 후 지역의 산업·고용 환경의 변화에 맞춘 사업 설계 수립 기반 마련하고자 함

나. 조사내용(안)

부문	주요내용
고선패 참여 컨소시엄 지역 주요 경제 지표 분석 (FGI 조사 포함)	- 고선패 참여 컨소시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 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 관련 정책 동향(전국, 경남, 창원, 김해, 사천) · 산업 환경, 사업체 및 근로자 수, 청년층 유출 등 - 지역별 전문가 대상 FGI 진행을 통한 고선패 효과성 파악 - 주요 지표 변동과 고선패 사업 간의 연관성 분석
고선패 정책대상 산업 주요 경제 지표 분석 (FGI 조사 포함)	- 경남지역 정책대상 위기 산업 현황 (기계, 자동차, 항공 부품) · 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 산업 업종별 고용현황 및 채용 현황 - 경남지역 신성장 산업 현황 · 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 산업 업종별 고용현황 및 채용 현황 - 각 산업별 전문가 대상 FGI 진행을 통한 고선패 효과성 파악 - 주요 지표 변동과 고선패 사업 간의 연관성 분석
고선패 사업 참여자 조사 (사업유형별)	- 고선패 사업 참여 유형별 참여자 조사 (취업처, 직무, 만족도)를 통해 사업 효과성 및 개선점 파악 · 취업처 산업 및 직무 분석 · 고용유지 현황 조사 · 고선패 사업 재참여 의사 여부 · 사업 유형별 희망 지원 내용, 개선점 파악
조사 결과 공유 세미나	- 조사 결과 활용 유관기관 및 사업 참여 수행기관 대상 공유 세미나 개최 - 고선패 사업 성과 및 효과성 - 5차년도 사업 계획 설계 수립 제언 - 사업 운영 후 지역 산업·고용 환경 변화에 맞춘 사업 설계 제언

o 경남 고선패 정책대상 위기산업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기준

중분류	산업 중분류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	산업 소분류명
C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기계, 자동차, 항공 부품 관련 제조 및 생산 증빙 시 위기 산업으로 인정

다. 세부 조사내용(안)

o 고선패 참여 컨소시엄 지역 주요 경제 지표 분석 (FGI 조사 포함)

- 기존에 진행됐었던 고선패 성과분석 자료로는 사업 참여 후 각 컨소시엄 지역별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있었음

- 또한 해당 경제 지표 변화와 고선패 사업 성과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선패 사업 참여 후 각 컨소시엄 지역별 주요 경제 지표 변화와 이 과정에서 고선패 사업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 희망

-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역 전문가 FGI 조사 희망

o 고선패 정책대상 산업 주요 경제 지표 분석 (FGI 조사 포함)

- 지역 내 고선패 정책대상 위기산업 (기계, 자동차, 항공 부품)의 주요 경제 지표 분석을 통한 산업 환경 변화 조사

- 해당 경제 지표 변화와 고선패 사업 성과와의 연관성을 증명을 위한 고선패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 희망

-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산업 전문가 FGI 조사 희망

o 고선패 사업 참여자 조사 (사업유형별)

-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고선패 사업 참여자 대상 추적 조사
(교육훈련 : 2,223명, 고용서비스 :  4,163명, 기업지원&장려금 : 1,172명 약 7,500명)

- 참여 사업 유형별 참여자 취업처 산업, 직무, 고용유지 현황 등 조사

- 해당 조사를 통해 사업 유형별 참여자 체감 만족도 및 효과성 등 분석 희망

o 조사 결과 공유 세미나

- 조사 결과 활용 유관기관 및 사업 참여 수행 기관 대상 공유 세미나 개최

- 조사 결과 활용 5차년도 사업 및 고선패 사업 종료 후 사업 모델 및 시사점 제언

- 공유 세미나 진행을 위한 자료 일체 준비

- 공유 세미나 진행 장소 및 시기는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 및 결정 예정 ※ 세부 내용 업체 선정 후 협의

라. 조사·분석 및 목표

o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간 혹은 공표한 자료를 사용하며 모든 자료의 인용에는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o 경제, 산업, 고용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 추진에 주요 방향 설정 및 제안의 기준으로 활용함

o 산업분석은 산업 연관 분석 외 분석 방법을 제안할 경우 경남경영자총협회(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o 해당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그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함

o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여야하며 이외의 방법을 제안할 경우 경남경영자총협회(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의 필요

o 정책적 제언을 위해 전문가 수시 면담 및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시하도록 함

마. 조사 방법(안)

o 전문조사원이 대면 방문, 모바일 링크 설문지 배포 등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설문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내용으로 작성

- 전화, 팩스, E-mail 등 비대면 온라인 조사 병행

(시행가능 목표치, 시행방법 등 자세히 기재)

-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업

구 분	설문지
설문 대상	20~22 고선패 사업 참여자
설문 수량	교육훈련 : 2,223명, 고용서비스 : 4,163명, 기업지원&장려금 : 1,172명

바. 조사시기 및 보고서 최종 제출일 : 계약 체결일 ~ 2023. 10. 20.(금)

2. 결과물 제출 및 보고사항

가. 결과물 제출

o 성과 및 효과 분석 완료(2023. 9. 29.) 후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2023. 10. 20.)까지정량조사, 정성조사 결과를 연계·통합 분석하여 국문 요약보고서 및 통계표와원자료(raw-data)를 우리 기관이 제시하는 형식으로 가공하여 제출

o 결과보고서(책자) : 컬러 100부(조정될 수 있음)

- 원본파일(USB) : 총 5개(산출물 및 과제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자료 포함)

나. 보고사항

o 보고회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총 3회)로 개최하여야 하며, 수주자는착수회의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

※각 보고회 일정 및 형태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o 주간·월간 단위의 계획대비 진척사항을 이메일 및 대면보고 등으로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다. 기타

- 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제안(회수율 향상, 결과물 퀄리티 제고 등)

- 제안 업체에서 조사에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제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