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1.(화) 8:30 이후		총 8쪽 (붙임 포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백영식(044-202-703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 '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4,808억원, 금년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4조 9,669억원, 16.3% 증액 편성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

□ 9월 1일,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4,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보다 4조 9,669억원(16.3%) 증액 편성했다.

ㅇ 일반·특별회계가 7조 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고,

ㅇ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 3,836억원으로, 4조 7,492억원(20.1%) 증가한 규모이다.

□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1안> 8,286억원

* ①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ㅇ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Ⅱ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지속 제공<'20 현액> 25.7만명 → <'21안> 19만명

ㅇ  (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지원사업 신설 <'21안> 542억원, 2만9천명

* ▴체험형(2만3천명): 30일 간 업무체험 ▴인턴형(6천명): 3개월 간 인턴업무 수행

□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ㅇ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 반영

* <'20> 9.5조원, 137만명 → <'20 추경> 12.9조원, 186만명 → <'21안> 11.3조원, 164만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법개정 필요)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년 예산에는 미반영

ㅇ  (사회보험료 지원)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20> 신규가입자 51만명 → <'20 추경> 56만명 → <'21안> 81만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예술인(3.5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2.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ㅇ  (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년,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연구 및 훈련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관계부처 협업예산 추진 뒷받침

ㅇ  (K-Digital Credit)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 → 350~550만원) <'21안> 200억원, 4만명

ㅇ  (인프라 확대)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 5개소 구축 (시설·장비 지원, 50억원)

-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지원도 확대(35→50개소)

□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ㅇ  (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53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온-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플랫폼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명) 하는 등 민간 확산 지원

ㅇ  (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

3.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고용유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45만명 수준 지원

* <'20 추경> 2조 1,632억원, 137만명 → <'21안> 1조 1,844억원, 45만명

□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年 900만원씩 3년간 지원
<'20> 9,919억원 → <추경> 1조 4,270억원 → <'21안> 1조 2,018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 간 1,200만원 자산형성
<'20> 1조 2,820억원 → <'21안> 1조 4,017억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21년에도 5만명 지원(최대 180만원 ×6개월)

* 컨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20 추경> 5,611억원, 6만명 → <'21안> 4,676억원, 5만명

□ (여성)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1호 → 2, 3호)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1~3호)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지원

* 사업주가 처음(1호)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월 30만원)에 추가 인센티브(월 10만원) 지원 → 두 번째(2호), 세 번째(3호) 부여한 경우까지 확대

ㅇ  특고(1,700명)·예술인(200명)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500개소)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ㅇ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적합직무장려금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지원

* (사회공헌) <'20> 486억원(사회공헌 1.3만명, 경력형 0.5만명) →
<'21안> 473억원(사회공헌 1.2만명, 경력형 0.5만명)

* (적합직무) <'20> 276억원(신규 3천명, 계속 3천명) → <'21안> 243억원 (신규 3천명, 계속 2.1천명)

□ (장애인)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등 취업지원 강화

□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年 30~200억원 지원)

* <'20> 403억원, 5곳 → <'21안> 645억원, 8곳(기존 5곳*90억원 + 신규 3곳*61억원)

4. 안전한 일터 조성

□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21안 3,634억원>

* 위험기계·기구 4,911건, 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284개소
(1억원 한도, 50% 지원)

ㅇ  (화재·폭발사고 예방) 추경 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
<추경> 700억원, 11,000개소 → <'21안> 140억원, 2,200개소

ㅇ  (현장 밀착지원)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대된 안전보건지킴이(200→400명) 및 패트롤카(27→108대) 지원규모 유지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재해 밀착관리 기간 확대
(추경 4,700개소·5개월→12개월)

□ 산재노동자 재활 지원

ㅇ  산재급여 수급자 증가분, 특고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명) 등 반영

* <'20> 5.9조원, 34만명 → <'21안> 6.5조원, 36만명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 확대(840→1,000개소)

ㅇ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차별 개선 및 저소득 노동자 지원

□ 고용형태,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ㅇ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 '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규모 유지

□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ㅇ (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2만명 확대

* <'20> 4,335억원, 9.6만명 → <'20 현액> 5,061억원, 11.6만명 → <'21안> 6,698억원, 13.5만명

-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원)·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약 7개월> → 체불확인서<약 2개월>, 244억원) 등 임채법 개정소요도 반영

ㅇ (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주 융자(3→4.5천명) 및 퇴직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6. 고용노동서비스 질 제고

□ (디지털 고용노동서비스)  ‘고용 24’(ISP 7억원), 고용행정 통합포털(35억원), 노동분야 전산시스템 구축(ISP 1.5억원)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확충

□ (직업상담 질 제고) 민간 직업상담사 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5천명)하고,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편(20억원)

□ (고객상담센터 편의성 제고) 대표전화(‘1350’) 통합, 보이는 ARS 도입  등 고객상담센터 이용 국민의 편의성 제고

붙임1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

□ 총지출은 35조 4,808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4조 9,669억원(16.3%) 증가

* 의무지출: (’20) 17조 7,614억원 → (’21) 20조 5,890억원(+2조 8,277억원, 15.9%)

* 재량지출: (’20) 12조 7,526억원 → (’21) 14조 8,918억원(+2조 1,392억원, 16.8%)

ㅇ 일반·특별회계는 7조 973억원으로, ’20년 대비 2,177억원(3.2%) 증가

* 주요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5,515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4,676억원),
내일배움카드(+1,17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ㅇ 기금은 28조 3,836억원으로, ’20년 대비 4조 7,492억원(20.1%) 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6,714억원으로, 3조 1,728억원 증가(20.5%)

- 산재보험기금은 8조 1,210억원으로, 1조 2,149억원 증가(17.6%)

* 주요 증액: 구직급여(+18,328억원), 고용유지지원금(+11,563억원)
산재보험급여(+6,189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3,634억원)

<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억원, %)

회계·기금별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B)	’20년 대비 (B-A)
	당초(A)	추경(+)			%
▪총지출(a+b)	305,139	79,320	354,808	49,669	16.3
- 예산지출(a)	68,795	21,502	70,973	2,177	3.2
․일반회계	65,226	21,577	67,434	2,208	3.4
․특별회계	3,569	△76	3,538	△31	△0.9
- 기금지출(b)	236,344	57,818	283,836	47,492	20.1
․고용보험	154,986	55,967	186,714	31,728	20.5
․산재보험	69,061	855	81,210	12,149	17.6
․장애인	5,975	△39	6,779	804	13.5
․임금채권	4,868	-	7,304	2,436	50.0
․근로복지	1,453	1,035	1,828	375	25.8
▪총계*	444,776	72,994	516,898	72,123	16.2

* 총계: 기금전출금, 기금여유자금 등 포함

붙임2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