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9. 10.(목) 16:00 이후		총 6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고용장려금TF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공정채용기반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백영식(044-202-7034) 주무관 김동욱(044-202-7035) 팀 장 홍정우(044-202-7763) 사무관 백경남(044-202-7229) 과 장 서명석(044-202-7368) 사무관 박경구(044-202-7381) 사무관 임경희(044-202-7374) 과 장 김문실(044-202-7432) 사무관 윤명원(044-202-7493) 과 장 이현옥(044-202-7470) 사무관 정승연(044-202-7473) 과 장 최준하(044-202-7496) 사무관 김송이(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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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1조 4,14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14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❶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본예산> 351억원, 2만명 → <현액> 2조 1,632억원, 137만명 → <추경안> +4,845억원, +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에 대해서는 8.24에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❷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

ㅇ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원

* <현액> 2조 214억원, 150만명 → <추경안> +5,560억원, +70만명

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 연계 제공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안> 1,025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❹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추경안> 563억원, 12.5만명

-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

❺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 추가 지원

*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원 지원
<본예산> 150억원, 8천명 → <현액> 236억원, 1.4만명 → <추경안> +153억원, +2만명

구직급여 추가 확충

❻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 <본예산> 9.5조원, 137만명 → <현액> 12.9조원, 186만명 → <추경안> +2,000억원, +3만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서기관(☎044-202-7034), 김동욱 주무관(☎044-202-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년 제4회 고용노동부 추경안 주요내용

붙임2		고용노동부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및 문의처

(단위: 억원)

사업명	'20년				주요내역	소관부서
	본예산 (A)	기조치 (B, 순증)	4차 추경안 (C, 순증)	최종 (D=A+B+C)
계			+14,145
고용유지지원금	351	+21,631	+4,845	26,826	·지원인원(+24만명)	고용장려금TF (044-202-722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20,214	+5,560	25,774	·지원인원(+70만명) *기존50만명, 50만원 *신규20만명,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044-202-738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內)	-	-	+1,025	1,025	·지원인원(+20만명) *50만원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93)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	+529	+563	1,092	·지원인원(+12.5만명) ·지원기간(+5일, 한부모근로자 +10일)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고용안정장려금 內)	150	+86	+153	389	·지원인원(+2만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구직급여	95,158	+33,938	+2,000	131,095	·지원인원(+3만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